과장은 앞서 구속…정책위원은 계약 연장 불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고의감점 개입 의혹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 양모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부장판사는 1일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양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의 염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1일 영장실질심사 당시에는 현재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보강수사를 진행, 지난달 29일 양 국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사흘 만인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 국장은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에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국장과 함께 지난달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차모 과장은 당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재판부는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수사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차 과장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고 이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 재승인 심사·평가업무를 담당한 방통위 국·과장을 상대로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통위 상대 세 차례 압수수색 및 수사에 따른 결정이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개입해 중점 심사항목 점수를 고의로 낮춰 조건부 재승인을 유도하고 재승인 기간을 명확한 근거 없이 1년 단축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에 관여한 의혹으로 지난달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모 방통위 정책위원은 임기가 종료돼 퇴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연장이 불발됐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