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이 한계에 달했다는 우려가 따르는 가운데 동아대가 13년 만에 등록금 인상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몰렸다. 다른 대학들도 등록금 인상을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자, 이주호 부총리는 등록금 자율화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학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공감대 마련에 나섰다.
올해 첫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대학균형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포괄적 고등교육 현안을 다뤘다. 전남대를 비롯한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에서는 비수도권 대학 현실을 반영해 세부적 지역 고등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비수도권 대학의 정원미달이 심화되는 만큼 지방소멸에 대비하는 대학별 해법과 발전방안은 올해 주요 쟁점이 됐다.
이날 전국 대학 최초로 13년 만에 등록금을 인상한 동아대 이해우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동아대는 최근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학부 3.95%, 대학원 3.86% 인상을 결정했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학교 회계에서 인건비가 80%가 교내장학금이 15%를 차지하고, 13년동안 등록금을 동결해 적립금이 바닥이 났다”며 “2년 전 처음 총장이 되고 총학생회 대표와 만났을 때 등록금을 일부 인상하더라도 화장실 시설을 바꿔주면 안 되냐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과대와 로스쿨을 비롯해 예술·체육 분야 등도 적자운영이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동아대는 등록금 인상으로 약 50억원의 추가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은 4.05%이지만, 등록금 인상으로 동아대는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약 20억원의 국가장학금 지원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이 총장은 “기존 등록금이 사립대 최하위권이라 4% 가까이 인상해도 비슷한 규모의 대학과 비교해도 평균 수준 등록금”이라며 “학생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대는 추가 확보한 재원은 노후화된 화장실과 기자재 학교 환경개선에 투자할 계획이다.
대교협은 소비자물가인상율을 반영한 2022년 평균 등록금은 632만원6000원으로 이는 2008년 대비 23.2% 인하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사립대의 실질 운영수익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데 등록금과 수강료 수입은 학생수 감소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학생 수업환경을 비롯해 교육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이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재정 위기가 지속되면서 대학 경쟁력이 후퇴하고 있고, 이는 학생, 교수,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대학은 규제에 얽매이고 각종 사업제안서 마련에 급급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교협 총장간담회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등록금 자율화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하고 “총장들이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벽을 터드리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