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시작된 망 이용대가 등 인프라에 대한 공정한 비용 분담 논의가 인도와 호주까지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이동통신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MWC23을 기점으로 새로운 논리와 전환점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토털텔레콤 등 외신과 국내 통신업계에 따르면, 인도 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COAI)는 최근 통신부 장관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통신사와 합의를 통해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공개 서한을 발송했다.
COAI는 릴라이언스 지오, 에어텔, VI 등 인도 거대 이통사 위주로 구성된 단체다. 인도 시장에서도 구글과 넷플릭스 등 세계 데이터트래픽 3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OTT 사업자가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COAI는 “자산을 투자해 자산 또는 기반 시설을 만드는 모든 주체는 해당 자산 또는 기반 시설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용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에 해당하는 '사용 요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COAI는 망 이용대가는 기본적으로 구글·넷플릭스와 OTT 공급자와 통신사 간 상호 합의를 전제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정부의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COAI는 “통신사와 OTT가 상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대한 OTT의 기여를 관리하는 적절한 자격제도와 규제 프레임워크(기본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COAI는 인도와 동일한 공정한 인프라 기여 논란이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도 시장의 거대 이통사들이 망 이용대가 문제에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규제당국의 제도개선 논의가 확산될 전망이다.
앞서 호주에서는 미디어 분야에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인프라 공정 기여를 유도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호주 정부는 '미디어와 디지털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을 도입, 구글·메타 등 디지털플랫폼과 뉴스제공자가 사용료 협상을 벌이도록 촉진하고 협상에 실패하면 중재기관이 구속력이 있는 조정절차를 밟도록 강제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호주 규정에서 착안, 해당 제도를 망 이용대가 분야에 도입해달라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요청했다. 협상력에 차이가 있는 거대 OTT와 통신사 간 불균형을 정부 중재로 줄여 당사자 간 자발적 협의 및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한국에도 유사법안이 발의됐다.
이 같은 흐름에 대해 구글 등 콘텐츠제공사업자 진영은 통신사에 이미 소비자의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해 요금을 추가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오는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23이 글로벌 망 이용대가 논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사 임원은 “MWC23 수백여개 통신사들이 모여 공정한 인프라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게 될 것”이라며 “세계 정부를 향한 새로운 요구와 제안이 나올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