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상대 검찰 압수수색 대상으로 전임 상임위원 비서관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평가과정에서 방통위가 평가점수 고의 감점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살피고 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방통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28일 오전 10시 직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방통위 전산실에 이어 김석진 전 방통위 부위원장과 표철수 전 방통위 상임위원 비서관실로 압수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검찰은 감사원 이첩 사건인 2020년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주도 점수 조작 정황과 관련해 방통위가 조직적으로 TV조선 재승인을 막으려 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지난 9월 23일 방통위와 TV조선 재승인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자택 압수수색, 지난달 17일 방통위 2차 압수수색에 이은 세 번째 압수수색 만에 전직 상임위원 비서관실이 수색 대상이 됐다. 검찰은 점수 조작 정황 확인을 위해 김 전 부위원장과 표 전 위원 비서관실 컴퓨터 기록 등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앞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조작 의혹이 붉어지자 2020년 3월 엄격하고 공정한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를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은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에 참여했고 방통위는 심사위원 점수평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시 심사에 참여한 학계 인사 역시 방통위가 평가점수 수정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미정·채영길 학계 추천 심사위원은 “방통위가 제시한 자격조건 기준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사위원으로 선임,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했다”며 감사원과 검찰의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계속되는 검찰 압수수색이 표면적으로는 TV조선 재승인 평가 개입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나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를 위한 거취 압박용이라는 해석도 지속 제기된다.
세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에 방통위 소속 공무원 피로도는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종편 평가 관련 부서 이외 공무원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가 남발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날 갑작스런 압수수색으로 신규허가·규칙개정 의결과 방송시장평가 결과 보고가 예정된 전체회의가 연기되며 정책 일정까지 지연됐다.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 수사를 지속함에 따라 새해 2~3월 진행될 방통위의 방송사 재승인 심사일정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새해 4월 21일 재승인기간이 종료되는 TV조선이 평가 대상이다. 방송·경영·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 7~10명 참여로 진행되는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학계 중론이다.
방송학계 관계자는 “학계 추천 전문가는 방송사가 공정한 방송과 공적책임을 다할 수 있게 재승인·재허가 심사와 평가에 참여했다”며 “엄격한 기준에 맞춰 심사위원 역할을 다했음에도 각종 압수수색까지 내몰릴 수 있는 상황에 누구든 선뜻 심사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