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기관 혁신, 생산성에 초점을

정부가 14년 만에 공공기관 정원을 3% 가까이 감축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공공기관의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혁신계획이 모두 확정됐다. 이로써 2009년 이후 확대일로에 있던 공공기관 정원이 14년 만에 줄어든다.

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 전체 정원(44만9000명)의 2.8%에 이르는 1만2442명이 감축된다. 크게는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합하는 기능이나 비핵심 및 유사·중복 업무 기능 조정을 통해 233개 기관의 7231명을 감축한다. 또 조직통합, 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228개 기관에 걸쳐 4867명의 인력을 줄인다. 이밖에 정·현원차 축소(5132명 감축)와 4788명의 인력 재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비핵심 또는 수요 감소 업무 등에 대한 정비로 공공기관의 역량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인원 감축에도 공공기관 생산성을 어떻게 유지 또는 향상하느냐다. 특히 경합하는 업무를 대폭 이관함으로써 조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 민간 또는 지자체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한 분야도 마찬가지다.

또 공공기관의 신규 인력 채용이 대폭 줄어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새해 민간 일자리 충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공 일자리로 충격을 상쇄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만한 조직과 기능은 손봐야 하지만 자칫 공공기관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어리석음은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