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 끝나지 않은 공정위 VS 노동계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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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공정위 VS 노동계 대립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철회로 물류 대란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노동계 간의 대립은 심화하면서 고발전 양상으로 번져.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절차에 돌입할 예정. 이에 앞서 민주노총과 건설산업노조, 공공운수노조는 한기정 위원장을 비밀 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한 위원장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이른바 'NCND' 원칙을 깨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 공정위는 조만간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라 당분간 양측 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

○....과기정통부, 디지털전략 세계시장 알리기에 총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한민국 디지털전략을 국가 어젠다로 세계 시장에 알리는 데 총력. 최근 스페인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열린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서 디지털전략을 소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캄보디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미국 뉴욕순방에서도 디지털전략을 강조. 과기정통부가 만든 정책을 글로벌 어젠다로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한국이 디지털 강국으로 알려졌지만, 과기부가 국가 어젠다를 이끄는 것은 처음이라고. OECD를 비롯, 월드뱅크 등 다양한 국제행사에서 디지털전략은 과기정통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전망.

○…조직개편 앞둔 교육부, 대기발령 인사들은?

교육부가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는 등 학교실·대학실 양실 체제를 10년만에 뒤흔들 예정. 교육부 역사 이래 처음으로 대입정책과 이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포함해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데. 조직개편과 함께 주목을 받는 것은 다름 아닌 '인사'. 교육부는 지난 9월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 직원 배제 방침을 밝히면서 16명의 사무국장을 대기발령내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는데. 일부는 다른 자리로 인사가 나기도 했지만 고위공무원과 3급인 이들이 과연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에서 어떻게 인사가 날지가 초미의 관심사. 조직개편과 함께 티오는 몇자리 더 늘렸다고 해도 16명의 자리가 갑자기 사라진 것은 교육부 직원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던 일. 고요해 보이는 수면 밑으로 고위공무원들의 엄청난 물밑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후문.

<세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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