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사업 '3책5공' 적용 제외될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형발사체 개발 필요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의 '3책5공' 적용 제외 가능성에 이목 집중. 3책5공은 연구자가 국가 연구개발(R&D)사업 과제 수행시 책임자로써 3개, 공동으로 최대 5개를 수행하는 것. 이번 사업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문인력의 참여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번 과제의 3책5공 제한규정 적용제외 지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관련규정 검토를 통한 타당성을 확인, 제한을 두지 않고 전문인력 참여 기회 확대를 넓히기 위해 준비 중. 다만 항우연 인력의 국가우주개발 상 주요사업 참여 및 수행에 있어 업무 과다 가능성 등이 있어 세부 과제별로 탄력 적용이 이뤄질 전망.
○…실물 경제현안 '겹겹'...산업부, 혹독한 겨울
실물경제 현안이 잇따라 겹치면서 산업부도 혹독한 겨울나기에 돌입. 에너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더 중요해진 전력수요 대응, 내년 전기요금 인상 협의, 한전채 발행 확도를 위한 '한전법' 개정 등 에너지 문제가 산적. 여기에 미 IRA 등 통상 문제, 2년 만에 감소세를 시작한 수출,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인한 실물산업 문제까지 겹치면서 연일 비상 상황.
이 같은 중대 현안에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문제가 얽힌 실타래처럼 꼬이고 있어. 당장 내년 개정이 시급한 한전법은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이 상태로 내년 3월 이후면 한전이 사채 발행을 못해 전력구입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어. 화물연대 파업도 초반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장기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와. 경제단체의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은 제발 '인볼브' 안 했으면 좋겠다”며 호소하기도.
○…중대재해로드맵 이어 노동시장개혁안, 고용부의 숨가쁜 연말
고용노동부가 2026년까지 사망사고만인율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지 2주만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시장개혁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 권고안에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의 내용이 담겨, 고용부 장관에게 제안될 전망. 고용부는 입법이 필요한 분야와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실질적인 노동시장개혁안을 만들어야만 하는 상황. 고용부는 올해가 가기 전에 고용정책기본계획도 내놓을 예정.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부터 노동, 고용까지 숨가쁜 연말을 보내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정말 고생이 많다”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아.
<세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