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기관모바일 전자고지 예상 성과 모바일 전자고지 발행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억건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억5000만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4000만건을 시작으로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까지 도입에 속도를 내며 종이 고지서를 빠르게 대체한 결과다.
모바일 전자고지 이용 환경은 개선된다.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현재 특정 플랫폼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공공·민간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내년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플랫폼에서 볼 수 있도록 이용 환경을 개선한다.
◇종이 'NO', 이제는 '모바일'
모바일 전자고지는 우편함을 통해 받아보던 종이고지서와 청구서를 개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국가기관이나 민간기업이 발행한 전자문서를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종이 고지서는 타인이 쉽게 확인하거나 가져갈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다. 고지서를 인쇄하고 집집마다 발송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전달과정에서 고지서가 분실돼 민원을 야기하고 매달 대량의 종이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것도 문제다.
반면에 모바일 전자고지는 비용,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납부기한이 임박하면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려주는 등 능동적 고지까지 가능하다.
행정·공공분야에서만 연간 약 5억건의 대국민 고지·안내문이 종이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9년 모바일 전자고지 체계로 전환을 본격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같은 해 2월 행정·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고지·안내문을 식별·발송할 수 있도록 ICT 규제 샌드박스로 연계정보(CI) 일괄변환 임시허가가 승인됐다.
모바일 전자 고지를 제공하려면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 의뢰해 CI로 일괄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번호 CI 생성·제공 절차 규정이 없어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에 장애물로 작용했다.
KISA 주관 아래,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3년간 19개 행정·공공기관 서비스 구축 및 도입 지원하는 게 골자다.
국세청, 서울시, 한국소비자원, 한국환경공단, 국방부, 특허청, 경기도청 등이 참여했다. 국세 환급금 지급안내,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등 기존 종이로 발송된 고지서가 모바일 고지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성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업무 자동화로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이 향상됐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수납기간은 종이 고지서 발급시 13일에서 모바일 고지 이후 3일로 단축됐다. 경기도청은 민원응대 행정 소요 시간이 연간 2만1020시간 줄었다.
국민 체감도·만족도 제고로 도입기관의 서비스 신뢰도 또한 개선됐다. 지난해 실시한 고지 방식 선호도 조사결과, 모바일 전자고지 신뢰도가 61.8%로 종이고지 4.9%를 크게 앞섰다.
◇모바일 고지 건수는 빠르게 늘어
시범사업 시행 첫해인 2019년 1196만3197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건수 147만4552건 대비 8배 이상 많은 수치다. 2020년 4151만건을 넘어 지난해 처음으로 1억건을 돌파했다. 올해는 3분기 기준 누적 1억950만건을 기록했다.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한 기관은 2018년 기준 12개에서 11월 기준, 497개로 늘었다. 정부 부처 8개, 지자체 287개, 공공기관·분야 49개, 민간기관·기업 153개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송한 누적 전자고지 유통량 1억5500만건 기준, 우편 발송 비용 절감금액은 402억원, 탄소 절감 효과는 5237톤으로 추산된다.
행정·공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가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에 사업을 발주하며 매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에 선정,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KISA “원하는 플랫폼에서 확인”
KISA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체계를 개편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자 편의 제고를 목표로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중계자 간 시스템 연계를 위한 표준 연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은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자가 수신하려는 전자고지 플랫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신자가 플랫폼에서 전자고지서를 통합·관리할 수 있게 된다. 발송기관과 수신자가 이용하는 플랫폼이 다르더라도 원활한 전자고지서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표준 연계체계를 마련,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발송기관이 특정 플랫폼 중계자와 계약을 맺어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는 수신자에게도 전자고지서 발송할 수 있다.
이상헌 KISA 디지털진흥단장은 “KISA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체계를 개편하는 등 보다 편리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기획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