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를 추진한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규제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 등 산업 현장의 다양한 규제개혁 목소리를 발굴해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은 28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단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0월말 기준 276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완료하고 18건의 규제법률을 개정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면에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규제법안을 발의하며 국회가 규제 공장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영향평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국회법 개정안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김병욱, 박대수, 백종헌, 윤창현, 한무경 의원이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들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계속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한무경 의원은 대부분의 규제가 여러 정부부처에 관련되어 있지만 주무부처가 중심으로 규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창현 의원은 산적한 규제개혁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난제적 덩어리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종헌 의원은 규제개혁의 역할은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 김병욱 의원은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들 의원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별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진행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첫 주제는 산업단지 관련 규제로 선정됐다. 추진단은 산업단지 규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 개선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홍 위원장은 “과거 모든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1회성 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회성 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실제로 해결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