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재정위기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고등교육 전환 논의가 난항을 예고했다. 국회는 교육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지만, 대학과 지방초중등 교육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지원에 활용해도 실질적인 위기 극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진단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고등교육교부금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활용방안과 지방대학 재정문제의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공청회는 앞서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을 빼서 부실 대학에 지원한다'는 논란이 있던 터라 교육계의 관심이 컸다. 반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합의는 도출되지 못했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국내 대학의 재정위기와 경쟁력 하락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14년째 동결된 등록금과 늘지 않는 국고지원으로 대학 재정위기가 심각하고, 교수들은 계속 이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국고지원 이외 현실적 대안이 없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대학의 학생당 교육비는 30위, 공공재정투자는 32위에 불과하다”고 실태를 꼬집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초중등 교육계 역시 재정상황이 넉넉하지 않다고 반론했다. 그는 “최근 2년간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며 '학생이 주는데 왜 예산이 늘어나냐?'는 비판이 있지만, 학급 수는 늘고 있다”며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 개선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이 고사상태라는 것은 공감하지만, 해당 재원을 초중등 교육비로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령인구 감소 실태를 언급하며 “지방대학 180여개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일부 부실대학 퇴출과 재정지원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는 고등교육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떼어오는 것이 아니라. 별도 재원으로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재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포괄성이다. 전체를 대상으로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이 있어야 하지만, 이를 가장 저해하는 것이 칸막이식 재정운영”이라며 지금의 교부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초중등 교육도 중요하지만,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중요성도 커지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