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은 이머징 테크로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술이다. 하지만 많은 기업과 소비자들은 블록체인 산업과 비즈니스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보다 기대심리와 일확천금에 대한 열망으로 접근하고 있다.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한 정보보다 지인이나 타인에게서 들은 불확실한 정보를 신뢰한다. 이는 시장에서 정보 왜곡을 불러일으키며, 블록체인 산업의 기형적 성장을 야기하게 된다.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불러일으키며, 그 결과는 피해자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
결국 필연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의 억제를 불러일으킨다.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국내 기업들이 주도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블록체인 산업은 블록체인 기업, 규제당국, 소비자, 거래소 등 4개 키 플레이어로 구성된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 플레이어는 블록체인 기업이다. 인간의 신체가 영양분으로 대사한다면 기업은 물자·정보·돈의 이동을 통해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발전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물자·정보·돈의 흐름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면 기존 기업 운용 시스템 대비 60~70%의 시간적·금전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기업의 핵심 거래기록이 분산된 형태로 공유되기 때문에 거래 도중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참여자들 사이에 소통이 없이도 손쉽게 잘못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술적 특성을 바탕으로 람다 256에서는 '루니버스 트레이스'를 통해 장외주식거래 수기명부를 블록체인화해서 주주명부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불법적인 위·변조 및 사기 행위 등을 원천 차단했다. 또 삼성 SDS에서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인 넥스레저를 통해 글로벌 전자계약 플랫폼을 출시, 수많은 해외 파트너들과의 계약을 신뢰도 높게 관리하고 있다. 업무상 기업 간 손바뀜이 심하거나 위·변조 발생 가능성이 짙은 경우 블록체인 기록 공유를 통해 업무 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 세상의 모든 기술을 압도하는 프레더터가 아니라 기존 기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기업이나 기관에 이어 정부, 규제당국이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키 플레이어가 되고 있다. 정부는 블록체인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마중물을 대는 역할을 한다. 새로운 블록체인 비즈니스 성공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블록체인에 대해 높은 수익률과 리스크가 큰 투자기술로만 바라보고 있다. 블록체인의 진정한 가치와 속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대한 정부의 계몽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우선 블록체인 기업 및 기관에 대해 정보 공개와 공유 관련 규제를 혁신적으로 철폐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신기술에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차원의 블록체인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해야 한다. 과거 정부 부처들은 정보화담당관이라는 직책을 통해 업무 전산화를 독려했다. 실제로 정부 24, 국민비서 등 정부 기관 업무의 정보화를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누릴 수 있게 했다. 정보화 시대를 넘어 디지털전환 시대로 접어드는 오늘날 블록체인 시대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담당관 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 기술이나 철학과 기본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 IT에 대한 이해도는 블록체인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보화담당관과는 상이한 역할과 의무가 부여되며, 정부 부처의 블록체인 산업 및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부처 간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범국가적 정책 수립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소비자 또한 블록체인 산업과 비즈니스의 중요한 축이다. 소비자는 우선적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가상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상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지, 미래 전망은 밝은지, 비즈니스 현실성은 어떻게 되는지, 기업 역량이 비즈니스를 성공시킬 수 있는지 등을 다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이 세상 누구도 대가 없이 타인을 위해 일하지 않으며, 타인으로부터 듣는 정보에는 전달자의 의도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스스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해서 지식 없는 투자는 단지 투기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마지막 키 플레이어는 가상자산 거래소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코인, 토큰 등 암호화폐의 단순한 거래 중개자가 아니다. 블록체인 기업에는 기존 자본시장에 비해 훨씬 효율적인 자본을 조달해 주는 창구이며, 일반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투자를 할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불확실한 정보 및 왜곡, 사기 등 불법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거래소들은 상장 코인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진행함은 물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소비자들이 스스로 스캠 코인 등 악성 암호자산을 배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재 소비자들이 100% 떠안게 되는 사기 등 범죄 피해에 대해 거래소에서 소비자 피해를 일정 부분 함께 떠안을 수 있는 강력한 소비자 보호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거래소는 소비자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보상 책임으로 인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잠재 고객들을 유치, 장기적으로는 시장 전체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블록체인 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키 플레이어들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고 이행해야 한다. 생태계 참여자들은 블록체인 산업이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혁신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smi99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