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일 합동 훈련' 치열한 논쟁
여 "前 정권 北 핵무장 시간 벌어줘"
야 "북중러 자극 신냉전체제 가능성"
尹, 한미일 군사협력 중요성 강조
지난주 국정감사가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중 비속어 사용 논란과 관련한 야권의 '외교 참사' 공세였다면, 이번주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전투기 훈련 등 안보 분야에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한미일 합동 해상훈련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극단적 친일국방'이란 발언을 두고 여권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이 대표와 민주당의 북한 관련 처세에 대해 규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안보 위기 고조 속에서 민주당이 북한에 대한 비판 없이 구시대적 친일 프레임으로 정쟁을 일삼는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이 더 과감해지고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 모두가 민주당 정권하에 북한 핵무장 시간을 주고 대응을 못한 결과다”라면서 “하지만 이제 안보책임은 정부여당이 질 수밖에 없는 만큼 한치의 빈틈도 없이 치밀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극단적인 친일이 아니라 극단적인 친북이다”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직격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 대표가 한미일 합동훈련을 친일행위로 규정하며 국정감사를 정쟁의 늪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며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한일 합동훈련이 실시된 적이 있는데, 당시도 극단적 친일이라는 것인가”라며 되물었다.
반면, 민주당은 한미일 합동훈련이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로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신호)을 줄 수가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또 “일본과의 군사 합동훈련은 북중러의 군사적 결속을 자극해 한반도 냉전체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국정감사 회의에선 최근 안보 위기에 대해 윤 정부 6개월간의 대북실정이 원인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윤 정부 집권 6개월만에 한반도는 불안한 국가가 됐다. 대북정책 부재에 이어 총체적 안보정책 부실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혹평 했다. 이어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를 언급하며 “윤 정부 안보참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 미사일 낙탄사고 은폐축소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했다.
북한 도발 및 친일 군사훈련 관련 여야간 정쟁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실은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북한이 지금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일본 자위대 우려에 대해 “핵 위협 앞에서 어떤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