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유럽 17개 통신사 대표(CEO)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투자 기여를 다시 촉구했다.
국내에서는 구글이 유명 유튜버까지 동원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가칭) 반대 서명운동을 독려하며 여론전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공정한 망 투자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서면서 국내 시장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GSMA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오늘날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구글·넷플릭스 등) 단 6개의 CP가 차지하고 있다”면서 “스트리밍 영상과 같은 데이터 집약적인 디지털 콘텐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데이터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GSMA는 “디지털 트래픽 흐름을 수용하고 서비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통신사는 네트워크 용량을 확장하고 커버리지 격차를 좁히는 등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이해관계자 및 정책 입안자는 규제 비대칭성, 시장 왜곡 또는 기타 요인이 이러한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생태계의 장기 성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이치텔레콤, 오렌지, 텔레포니카, 보다폰 등 유럽 17개 통신사 CEO들은 이보다 앞서 지난달 26일 망 공정투자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ETNO)에 속한 이들 17개 통신사 CEO는 “지속 및 번영 가능한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CP가 망 투자에 공정한 기여를 해야 한다”면서 “공정한 망 투자를 통해 데이터 증가에 따른 부족한 네트워크 자원을 보완할 수 있고,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광케이블은 올해 상반기 동안 가격이 2배나 올랐고, 관련 부품도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며 “공정한 투자를 통해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EU의 디지털 연결을 지속해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ETNO는 지난 7월에도 관련 서명을 낸 바 있다.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소송전과 망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로 한국에서 시작된 망 공정 투자 제도 개선 논의가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전역에 걸쳐 가열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GSMA는 정책 입안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관련 법안 마련도 촉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정부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구글·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이 네트워크 투자에 기여하는 법안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입법 등 새로운 규범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구글은 망 이용대가법이 제정될 경우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수익배분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 정부와 국회를 압박했다. 하지만 망 이용 대가는 기업의 통신망 연결에 따른 '통신요금'에 해당하는 당연한 사용료로, 콘텐츠의 비차별 전송을 명시한 망중립성과 무관하다는 해석이 있다. 콘텐츠 시장지배력을 내세워 망 이용 대가를 거부하는 구글·넷플릭스와 통신사 간 논쟁 전선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