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은행에서 벌어진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핵심 안건 중 하나다. 테라·루나 사태를 비롯해 가상자산 시세 조작,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 새로운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금융당국 대응도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시작하는 국감 증인으로 39명, 참고인 5명 등 총 44명 참석을 의결했다.
먼저 오는 11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감에는 시중 5대 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근 우리은행에서 벌어진 700억원대 횡령 사고를 비롯해 대규모 이상 외환거래 사태 등에 대해 내부통제, 횡령·배임 등 은행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시세 폭락과 신뢰성 추락 문제를 야기한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도 이뤄진다. 정무위는 테라의밸리데이터기업인 디에스알브이랩스 김지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현성 차이홀드코퍼레이션 총괄도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신현성 총괄은 2018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를 공동 창업한 후 2020년 테라 지분을 모두 양도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어왔지만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 외에 두나무 이석우 대표는 거래소 수수료 수입과 투자자보호센터 운영 관련 질의,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은 아로와나 코인 조작 의혹 관련 질의를 위해 출석하게 됐다.
론스타 관련 내용도 다뤄진다. 2012년부터 론스타 사건 정부 측 대리인단에 소속됐던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와 하나금융지주 회장 당시 외환은행 인수를 결정했던 김승유 전 회장 등이 증인으로 포함됐다. 최근 론스타에 대한 2억1650만달러 배상 판결 논란이 국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공정위 국감에서는 가맹점 착취·갑질 문제와 불공정 거래, 수수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등을 겨냥한다.
네이버파이낸셜 박상진 대표, 남궁훈 카카오 대표, 임금옥 BHC 대표, 제너시스 BBQ 대표, 발란 최형록 대표, 피터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