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가 53일간의 진통 끝에 원구성 합의에 이르렀다. 다음주 대정부질의를 앞두고 막판까지 협상을 끌어오다 더불어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 상임위위원장 배분으로 결론을 냈다.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설치에도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구성안에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사항에 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합의했다”라며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도와주신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에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게되는 상임위는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수산위, 산자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교통위, 여가위, 예결위, 과방위 등 11개다. 국민의힘은 운영위, 법사위, 기재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정무위 등 7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는다.
다만, 논란이 됐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양당이 1년씩 번갈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상임위 위원 정수와 산하 소위원회 위원장 정수 배분은 전반기 국회와 동일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사법개혁특위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야 6인씩 총 12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정치개혁특위는 위원정수 17인에 민주당 8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이곳 역시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담당한다. 주요 논의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이다.
연금개혁특위도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국민의힘에서 의원장을 맡는다.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상임위 구성에 따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다음달 2일 14시에 열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하는 시급한 민생법안은 이번 임시회에 한해 숙려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