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20년간 '인신매매 방지' 1등급으로 평가한 한국을 2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에는 광역경제권 전략 '일대일로'가 세계 각국에서 강제노동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001년부터 매년 발간 중인 보고서는 세계 188개국의 인신매매 상황을 공개한다.
지난 2002년부터 1등급을 유지한 한국은 올해 2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앉았다. 2등급은 미국의 제재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외교 무대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위해 의미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도 2등급을 받았다. 일본에서 근무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외국인 실습생의 인권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인신매매 근절 대책을 강화했지만, 최저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중국은 가장 낮은 3등급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관련된 강제노동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지 노동자가 중국인 관리자에 의해 채무를 지게 하거나 여권을 몰수당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사업 현장 주변 성적 목적 인신매매와 아동 강제노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 30개국을 1등급으로 지정했다. 한국과 일본이 포함된 2등급은 총 99개국이다. 3등급에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란 등 22개국이 포함됐다.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내전을 겪은 3개국은 특별 사례로 분류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