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 '구조조정' 서민고통 전가 안 돼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허리띠를 졸라매 국가재정을 건실하게 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7일 충북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다.

이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는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논의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물론 향후 2026년까지 예산 틀이 정해진다.

이날 회의에선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유지된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을 긴축 기조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공공 분야의 자산 매각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매각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에는 컨벤션시설·홍보관, 유휴부지,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이 우선 포함됐다. 또 예산안을 편성할 때 공무원 정원과 보수에 지금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을 예고했다. 민생경제 등 어려움을 감안해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자는 차원에서다

윤 대통령의 공공분야 허리띠 졸라매기는 예견된 바다. 취임식 이후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거론하며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와대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몸집을 줄이고 인력 축소로 솔선수범을 보였다. 솔선수범을 보였으니 공직사회가 움직여 달라는 주문이다.

윤 대통령의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과 재정지출 감축은 미래를 위한 경제 건전화 및 민주화 해법임이 분명하다.

다만 정부는 구조조정과 재정지출 감축이 경기 하락기와 겹치면 오히려 경기침체라는 악순환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공공분야 구조조정과 재정지출 감축이 민간 분야 구조조정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럴 경우 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결국 경제가 어려울 때 민간경제를 이끄는 '마중물'이 공공분야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