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가이드를 지원하겠습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30일 'SW산업 산업 질적 도약을 위한 국내 SW 기업의 성장 및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략물자관리제도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해 재래식 무기 제조에 사용 가능한 전략물자(산업용 물자)가 분쟁다발지역, 테러지원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SW 수출 시 산업통상자원부 허가가 필요하다.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 등 가격의 5배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오영수 영림원소프트랩 부사장은 “전사자원관리(ERP) 해외 수출 관련해 클라우드 체험 계정 등에 있어 전략물자 승인을 받아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며 “넓은 바다에 혼자 있는 느낌으로 전략물자를 아는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상당수 SW 기업이 전략물자관리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SW 수출이 연평균 11.3% 성장하는 만큼 전략물자관리제도에 있어 SW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경석 전략물자관리원 단장은 “국내 수출 중 플랜트가 많은 만큼 플랜트 관련 품목이 전략물자 판정을 많이 받는데, 그 다음 전략물자 판정을 많이 받는 품목이 SW다”라며 “그럼에도 전략물자 자체를 안 들어본 분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박윤규 차관은 SW업계에 전략물자제도를 알리고 대응을 돕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SW 분야 전략물자관리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SW기업 대상 정기적 설명회 등을 통한 제도 인식 확산도 추진한다. 자가판정이나 전문판정 등 SW수출 시 전략물자 여부 판정제도, 수출신고 제도, 행정절차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은 “전략물자관리원과 SW협회가 협의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직원을 한두 명 파견해 이 문제만 전담하게 하고 헬프데스크 등을 운영하면 가이드라인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오픈소스 등 SW 분야에 특화된 기술의 경우 전략물자 대상 예외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단속에 적발되는 SW기업 전략물자 판정 사유가 대부분 오픈소스 암호화 모듈 기술 사용 때문이다.
조민영 과기정통부 SW산업과 과장은 “전략물자관리제도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지 않아 제도 개선을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다”며 “기준 변경이 매우 어려운 만큼 과기정통부는 SW 기업이 제도를 최대한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