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보편서비스 개선 연구에 착수했다. 최대한 많은 국민이 다양한 통신서비스와 콘텐츠, 플랫폼 등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재원 확보 방안을 연구한다.
과기정통부는 '광대역 서비스 중심의 경쟁중립적 보편적 역무 제도 개편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중장기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보편권 확대와 더불어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이외에도 콘텐츠·앱 구매 등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겠다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구체화하고 디지털 복지 개선 전반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대·다양화가 필요하다. 통신사는 '디지털 공정기금' 조성을 핵심 의제로 제안했다. 통신사 이외에 플랫폼,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프라 투자와 국민 디지털 복지서비스를 위해 정당한 대가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에 글로벌 CP와 플랫폼 기업은 재원 추가 확보 등과 관련, 이견을 보일 소지가 짙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디지털 복지 향상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재원을 다양화·확대할 여력이 어느정도인지 중장기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해외 사례도 참고한다.
국민의 디지털 접근권을 향상할 새로운 로드맵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