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그룹, 3분기 출범 전망
정부 "투자 확대 계기" 긍정 해석
업계, 용도변경 적극 타진 전망
1000억원대 대가 낮추기 포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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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통신 3사 28GHz 대역 기지국 구축 실적 제출 현황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함께 5세대(5G) 이동통신 28㎓ 대역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5G 28㎓ 워킹그룹'이 하반기 출범한다. 정부는 5G 28㎓ 대역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확산을 강조하는 반면에 이통사는 낮은 수익성과 수요 부족을 이유로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가 이견을 좁히고 28㎓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관 협력 28㎓ 워킹그룹 구성을 제안했다. 출범은 3분기가 유력하다. 28㎓ 주파수 재할당 시기가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이통사도 사전에 재할당 관련 의사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28㎓ 워킹그룹에서는 28㎓ 재할당 여부와 방식, 대가, 활용 방안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워킹그룹에는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를 포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과기정통부 산하기관과 삼성전자와 같은 장비 및 단말 제조사도 포함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와 워킹그룹 구성을 논의중이지만 킥오프 시기는 결정하지 않았다”며 “28㎓ 워킹그룹 제안은 이통사가 5G 28㎓ 대역에 대한 지속 확산과 투자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사의 속내는 정부 생각과 차이가 있다. 이통 3사는 28㎓ 워킹그룹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28㎓ 확산 전략에 대한 변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28㎓ 주파수의 용도 변화를 타진할 가능성이 크다. 5G 특화망(이음 5G)과 같이 특정 공간과 한정된 지역에서만 이용하는 주파수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재할당 시 현재 각 사가 보유하고 있는 800㎒ 폭과 같은 광대역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뒀다.

할당 대가를 낮추겠다는 의도도 있다. 이통사는 28㎓ 대역 800㎒폭을 가져가면서 각 사가 약 2000억원의 할당대가를 지출했다. 통신업계에서는 또다시 기존과 같이 넓은 폭을 재할당 받을 경우 대가가 1000억원 내외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반면에 이음 5G는 1년간 1㎢, 1개 블록에 대한 기준 단가가 5만원에 불과하다. 특정 지역에서 면적을 기준으로 주파수를 할당받게 되면 과기정통부가 전국 확대를 추진하는 5G 28㎓ 백홀을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도 터널 면적에 기반해 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이통사는 지난 4월 제출한 기지국 현황에서 28㎓ 기지국 의무구축수량인 4만5000국의 10%를 겨우 넘겨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했다. 이에 더해 회계상 주파수이용권(무형자산)의 90% 이상을 손상처리 했다. 사실상 28㎓에 대한 투자 의지가 낮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는 28㎓ 정책에 대한 유연성을 원한다”며 “무조건 확산보다는 합리적 활용방식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 3사 28㎓ 대역 기지국 구축 실적 제출 현황

28GHz 활용재할당 워킹그룹 임박...정부-업계는 '동상이몽'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