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그룹, 3분기 출범 전망
정부 "투자 확대 계기" 긍정 해석
업계, 용도변경 적극 타진 전망
1000억원대 대가 낮추기 포석도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통신 3사 28GHz 대역 기지국 구축 실적 제출 현황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함께 5세대(5G) 이동통신 28㎓ 대역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5G 28㎓ 워킹그룹'이 하반기 출범한다. 정부는 5G 28㎓ 대역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확산을 강조하는 반면에 이통사는 낮은 수익성과 수요 부족을 이유로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가 이견을 좁히고 28㎓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관 협력 28㎓ 워킹그룹 구성을 제안했다. 출범은 3분기가 유력하다. 28㎓ 주파수 재할당 시기가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이통사도 사전에 재할당 관련 의사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28㎓ 워킹그룹에서는 28㎓ 재할당 여부와 방식, 대가, 활용 방안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워킹그룹에는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를 포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과기정통부 산하기관과 삼성전자와 같은 장비 및 단말 제조사도 포함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와 워킹그룹 구성을 논의중이지만 킥오프 시기는 결정하지 않았다”며 “28㎓ 워킹그룹 제안은 이통사가 5G 28㎓ 대역에 대한 지속 확산과 투자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사의 속내는 정부 생각과 차이가 있다. 이통 3사는 28㎓ 워킹그룹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28㎓ 확산 전략에 대한 변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28㎓ 주파수의 용도 변화를 타진할 가능성이 크다. 5G 특화망(이음 5G)과 같이 특정 공간과 한정된 지역에서만 이용하는 주파수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재할당 시 현재 각 사가 보유하고 있는 800㎒ 폭과 같은 광대역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뒀다.
할당 대가를 낮추겠다는 의도도 있다. 이통사는 28㎓ 대역 800㎒폭을 가져가면서 각 사가 약 2000억원의 할당대가를 지출했다. 통신업계에서는 또다시 기존과 같이 넓은 폭을 재할당 받을 경우 대가가 1000억원 내외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반면에 이음 5G는 1년간 1㎢, 1개 블록에 대한 기준 단가가 5만원에 불과하다. 특정 지역에서 면적을 기준으로 주파수를 할당받게 되면 과기정통부가 전국 확대를 추진하는 5G 28㎓ 백홀을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도 터널 면적에 기반해 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이통사는 지난 4월 제출한 기지국 현황에서 28㎓ 기지국 의무구축수량인 4만5000국의 10%를 겨우 넘겨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했다. 이에 더해 회계상 주파수이용권(무형자산)의 90% 이상을 손상처리 했다. 사실상 28㎓에 대한 투자 의지가 낮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는 28㎓ 정책에 대한 유연성을 원한다”며 “무조건 확산보다는 합리적 활용방식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 3사 28㎓ 대역 기지국 구축 실적 제출 현황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