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 및 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열었다. 플랫폼 업계 혁신 지원과 부작용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회의에는 정부, 플랫폼 기업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남궁훈 카카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와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가 참석했으며 이원우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 권남훈 건국대 교수 등도 자리했다.
이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게 사실이므로 규제체계 정립은 필요하다”며 “플랫폼 정책은 각국이 처한 상황별로 다르게 추진돼야 하며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자율규제를 반기며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간 큰 이견은 없었고, 성공적인 자율 규제 안착을 위해 정부가 가이드를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고 말했다.
업계는 특히 소비자 보호와 업계 발전을 위해 자율규제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사업자간거래(B2B) 중심으로만 책임을 강조하면 소비자가 소외될 수 있으니 소비자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도 염두에 두고 자율규제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근마켓의 경우 현재 자율규제단체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정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며 우아한형제들은 생태계 보호나 혁신이 계속되는 방향으로 자율규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에서는 다양한 플랫폼 유형에 맞춰 사업자가 스스로 규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자율규제 관련, 참고할 해외 사례가 없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기회”라며 “과기정통부 외에도 여러 부처가 관련된 문제기에 부처 간 협력을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주도로 범부처 협의체를 마련해 총론을, 업종별 TF를 신설해 각론을 논의할 예정이다. 업종별 TF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업종별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참여할 전망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은 범부처 협의체에 전달될 예정”이라며 “법 개정은 범부처 협의체에서 논의할 계획이며 관련 법은 온플법처럼 규제를 도입하고자 함은 아니고 지원에 필요한 부분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