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폐플라스틱 저감 운동에 동참,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업계는 다회용기 수거비용 등 제도 정착을 위해 극복해야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녹색연합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를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3400만t에서 2019년 4억6000만t으로 2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1억5600만t에서 3억53000만t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50년까지 폐플라스틱 양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현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수집율은 14%에 그치고 그 중 신규 재활용에 이르는 것은 2%에 불과하다”면서 “2019년 플라스틱 생산·소비 과정에서 약 18억t 온실가스가 배출됐고 이 중 90%는 화석연료로부터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 1위 재활용 자재 사용률 국가인 네덜란드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정책 일환으로 정부가 기업과 플라스틱 협약을 맺고 플라스틱 재활용 증대를 위해 플라스틱 포장재가 생산과정에서부터 지속가능하게 설계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배달문화가 확대하며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2020년 전년대비 19% 증가했다. 이에 환경부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12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도입해 다중이용시설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과장은 “2026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 중심으로 직매립 금지되는데 소각장 추가 설치도 어렵다”면서 “결국은 쓰레기를 줄이거나 재활용해 자원순환 루프에 올려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EU는 대안으로 플라스틱 생분해수지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는 매립을 전제로 한다”면서 “매립이 불가능한 한국에서는 생분해수지를 쓰지 못해 다회용기 사용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업계는 다회용기 수거비용 등 제도 정착을 위해 극복해야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태경재 뽀득 이사는 “수거비용을 아무리 줄여도 3000원 정도인데 (배달 라이더들은) 5500원 말하기도 한다”면서 “소비자가 다회용기 수거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은) 1000원 미만이라 (다회용기 수거사업이) 소프트랜딩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서 과장은 “뽀득처럼 (정부도) 다회용기를 세척장에서 회수·세척해 음식점·카페 등에 재공급하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면서 “(일반 소비자는) 다회용기 수거에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영화관,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성과를 내면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