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서 유럽 각국으로 전파되는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는 여과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로이터통신은 EU 집행위원회가 이달 가짜뉴스 유통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자체 입수한 EU 집행위 문서를 인용해 구글 모기업 알파벳, 페이스북, 트위터 등 빅테크가 규제 대상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딥페이크 콘텐츠, 가짜 계정 등을 단속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해당 문서에는 “(규제 대상 기업에) 허용되지 않은 조작행위 및 관행에 관한 명확한 정책을 채택해 시행·강화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됐다. 이를 위반한 기업에는 신규 규제에 따라 대규모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로이터는 이번 규제가 올초 EU 27개국 회원국이 합의한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연계될 것이라고 전했다. DSA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불법 콘텐츠 단속에 관한 책임을 부과, 사용자를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EU는 의무 불이행 기업에 DSA 규정에 따라 세계에서 벌어들인 총 매출의 6%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규제에 동참하는 기업에는 준비기간 6개월이 주어진다. 베라 주로바 EU 가치·투명성 집행위 부위원장은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잘못된 정보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