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스타트업 회사인 B 기업은 2020년 설립하자마자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해 제품 개발을 위한 R&D 활동에 집중했다. 그 결과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의 디자인산업기술개발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등 시대 흐름에 맞는 소재와 디자인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방가전을 생산하는 I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획득하면서 연구, 생산, 판매에 이르는 균형 잡힌 시스템을 완성했다. 개발된 제품은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되었고 벤처인증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으로 다른 업체들과 더 큰 기술격차를 벌였다.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세액공제와 금융지원,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특례제도 자금지원, 중소기업판정 시 특별조치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고용지원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술개발 연구원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등 추가인력 고용을 위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의 부동산 지방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관해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으면 관세를 80% 감면받을 수 있다.
친환경 화장품을 제조하는 P 사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우수 벤처기업 인증에 이어 융복합형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가공식품을 만드는 G 사는 식자재 자체생산과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합리적인 공급가격을 제시했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제품을 개발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경제악화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고 있지만, 경제가 회복되었을 때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면 발전 가능성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하고 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연구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의 경우 2명, 중기업의 경우 5명의 연구전담 인력이 필요하며 독립된 연구공간 및 시설이 설비되어 있어야 한다. 요건에 맞는다면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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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절차와 요건을 통해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사후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주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확인하고 있으며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의 설립 요건이 달라진다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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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및 직원 현황이 바뀌는 경우, 대표자와 상호가 바뀌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업종, 매출액, 자본금, 연구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공간 면적 등의 추가적인 변화가 있어도 신고가 필요하다.
나아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 성장가능성을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좋다. 벤처기업 인증이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해 최종 승인된 중소기업에만 허용되는 기업 인증 제도를 의미한다. 벤처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기업 성과와 기술성, 미래 성장 가능성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사옥이나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75% 감면받을 수 있고, 벤처 확인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후에도 2년간 재산세 50%를 추가로 감면받게 된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 중 하나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 3천만 원까지는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대출 한도가 높아지고 각종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때 가점이 부과되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벤처인증은 효력이 무한정 지속되지 않고 3년 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인증 단계부터 이후 계획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부설연구소도 사후관리가 까다로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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