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 진행에 필요한 증거조사 활성화를 위해 패소자가 증거조사 비용을 부담하는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가 오는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심판 절차에서는 위·변조 여부 확인, 디지털포렌식 감정 등 증거조사를 해도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6월부터 청구되는 심판부터 심판당사자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승소할 경우 심판당사자는 증거조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대리인 보수 비용계산도 개선된다. 현재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심판 비용 중 대리인 보수는 심판청구료 이상 청구할 수 없다.
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받은 경우 대리인 보수 청구 상한금액까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개정을 통해 심판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받은 경우 감면(면제) 전 심판청구료 내 대리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받는다고 하더라도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대리인 보수 상한액이 줄어들지 않게 돼 기존 불합리한 점은 사라지게 됐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개정으로 증거조사가 활성화되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판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대리인 보수 계산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은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