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퇴임하면서 주택 수급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주택 공급 공조 체제를 만들어낸 것은 의미있는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노 장관은 지난 해 5월 14일 취임해 1년 동안 주택 공급과 함께 건설사고에 대응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과 같은 교통인프라 구축을 추진했다.
노 장관은 13일 이임식에서 “취임 당시 주택시장은 마치 끝이 안 보이는 긴 터널에 갇힌 것처럼 불안했고, LH 사태로 국민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설상가상으로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광주 학동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긴장된 나날이 연속됐지만 머리를 맞대 해결방안을 찾고 해결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수급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시킬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공조체제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가진 권한과 장점을 시너지로 바꿨다고 평가했다.
금리 인상과 같은 거시경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공급 확대, 가계부채 관리 등 최선의 정책조합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세의 길목에 접어들게 되어 다행스럽다고 했다.
국내 첫 특별지자체인 '부울경특별연합'은 새로운 균형발전 패러다임 초석을 다졌다고 자평했다.
노 장관은 마지막으로 국토부 직원들에게 거시적인 관점의 정책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주택 정책 외에도 대부분 정책들이 국토교통부 소관 범위를 넘는 정책들과 연계되어 있다”며 “교통정책은 고용·복지 등 사회정책과 분리해서 볼 수 없고, 국토 불균형 문제는 공간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서 입장을 넘어 보다 넓은 시각의 해결방안을 고민해줄것을 주문했다. 또한 근본부터 변혁이 일어나는 시기, 한발 앞서 미래를 고민해 기존의 관념과 습관을 넘는 풍부한 상상력으로 정책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