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업계 전문가들과 국회가 K-콘텐츠의 경쟁력을 기초체력 단위에서부터 키워나가자는 취지에 공감하며 머리를 맞댔다.
26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KBCA) 측은 금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글로벌 OTT진입대응과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유튜브 채널 '시사포커스TV'로도 생중계된 이날 세미나는 국회 문광위 위원인 이상헌 의원(더민주, 울산 북구)과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 등 공동주최자를 비롯한 국회를 필두로 기재부, 과기부, 문체부 등 정부부처, 방통위, 전문학회와 콘텐츠 업계 전문가 등이 K-콘텐츠 한류의 지속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공유하는 행사로서의 성격을 띠었다.
행사에서는 국가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 비교와 그 추산가치를 조명하는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함께, 각 주체별 대표자들의 패널토의가 펼쳐졌다.
우선 주제발표에서는 팬데믹 시기 72% 이상 관객감소한 극장이나 매출이 급감한 공연계와는 달리 큰 성장을 거뒀던 OTT업계가 2025년 27억명 수준으로까지 완만한 성장세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2배 가깝게 성장할 비디오·스트리밍 등 콘텐츠 시장에 있어서의 치열한 경쟁구도를 조명하며 현재의 K-콘텐츠 한류의 지속화를 위한 업계의 기초체력 확보가 필요함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최근 영화 '완다비전'을 예시로 한 기사와 함께 제기된 주요 선진국들과 국내의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에 대한 개선이 보다 빠르게 진행돼야함이 지적됐다. 실제 발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호주, 영국, 프랑스 등은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로 최저 10%에서 많게는 35% 수준까지 책정하는 데 반해, 국내는 대기업 기준으로서도 선진국의 10%인 3% 비율에 그친다는 점이 언급되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이러한 세액공제 비율 확대에 따라 창출될 부가가치를 금액단위로 환산해 설명한 바도 눈길을 끌었다. 국세통계연보와 국세청의 국회보고자료를 기초로 현행 최대 3%의 비율을 2배(대기업 7%, 중견 13%, 중소 18%)이상 확대해 분석한 경제적 추정가치는 향후 4년간 총 1조871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함께, 부가가치 면에서 7460억원, 취업유발 면에서도 9922명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표는 박종수 한국세무학회장의 사회와 함께 윤정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 이동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장, 이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정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김찬혁 스튜디오드래곤 전략커뮤니케이션팀장이 참석한 패널토의를 통해 입법단계에 있는 현행 세액공제비율 개정안과 실무논의 등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K-콘텐츠 산업을 글로벌 핵심 소프트파워로 지속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올 연말로 예정된 제작비 세제지원 제도 마감시한을 오는 2025년까지로 연장하면서, 현행 대비 약 2배 가량의 비율을 제기한 국회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6의 공제율 개정안(이상헌, 배현진, 윤후덕, 추경호, 서일준, 권칠승 발의) 통과는 물론, 지원대상과 범위를 외주제작과 OTT콘텐츠로까지 확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공동주최자인 이상헌 의원은 "K-컬처 핵심인 영상콘텐츠와 국내 미디어 산업의 발전에는 국회와 정부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특례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탄력을 부가할 수 있도록 OTT사업자의 자체적 영상등급 분류를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놓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동주최자인 홍석준 의원은 “글로벌 OTT들은 K-콘텐츠 투자·구매 시 국내 제작사에게 소폭의 마진을 보장하지만 이용률에 기반 한 추가 수익은 지급하지 않다보니 실제 수혜는 글로벌 OTT가 독점하고, 수출을 통한 국내 제작사의 역량 증대 기회는 상실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라며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은 이러한 우려를 개선하면서 국내미디어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