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안 재논의 필요" 공식표명
민주당 "합의 파기 땐 단독 처리 강행"
尹'헌법가치 수호' 언급하며 우려 제기
安 "국민 아닌 정치인 위한 것" 쓴소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으로 인한 여야 갈등으로 정국이 얼어붙을 위기에 놓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재논의 의견이 개진되면서 갈등이 커졌다. 중재안을 제시했던 박 의장은 현 사태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박 의장이 중재한 검수완박 법안 재논의를 공식 표명했다. 22일 의원총회를 통해 중재안 수용 입장을 밝힌 지 불과 사흘만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에 대해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 의장과 긴급 면담을 갖고 재논의 의사를 전달했다. 그는 “선거범죄와 공직자 범죄 관련 (검찰 수사권 박탈에)국민 뜻이 모일 수 있도록 여야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검수완박 원점 재검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선인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치인을 포함한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검찰 수사 배제다. 여기에 검찰의 수사 권한이 사라지면서 범죄 수사에 대한 공백 우려를 제기했다. 중재안에는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 수사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했다. 정치인 스스로가 본인들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합의한 대로 이번주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 조문 작업을 끝내고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며 강행돌파를 시사했다.
한편, 박 의장은 국민의힘 재논의와 관련 “말을 아낄 때다. 더 이상의 의견 피력은 안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22일 중재안을 제안할 당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 “더 이상은 카드가 없다”고 말했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