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음식점업·식품제조업 인허가 및 폐업 업체수 추이 식품 산업 창업이 위축되고 폐업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폐업률이 높은 음식점업 소상공인은 지속된 경기 부진에 대출액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여기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제도까지 재시행되면서 현장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카페와 식당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다시 금지되면서 가게 운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금지 조치는 시행 중단 2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인수위가 제동을 걸며 과태료 처분은 당분간 유예됐다. 당초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실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이후 창업이 위축되고 폐업률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2 식품외식산업 7대 이슈'에 따르면 소상공인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용선 명예선임연구위원이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를 분석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음식점업 인허가 업체 수는 4만3791개로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에 폐업 업체 수는 7만4829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전체 업체 수는 전년보다 3만1038곳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 감소 수(2만5011개)보다 6027개나 늘어난 수준이다.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경기체감도가 낮다는 지표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에 의하면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전월 대비 100 기준)는 지난해 50.0 내외의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작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는 66.2로 회복했으나 12월에는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39.3으로 급락했다. 특히 업종별로는 음식점업 종사 소상공인의 경기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는 제조업이 53.8인 반면 음식점업은 32.3에 불과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재무구조도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상황 자료에선 자영업자 가구 중 적자가구는 전체 자영업자 가구 중 약 16.7%인 78만가구로 추정했다. 특히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업과 도소매 업종에서 적자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작년 말 78만 적자가구 중 적자감내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유동성 위험가구는 27만가구로 추산되며 이 중 숙박음식업 및 교육 업종의 경우 유동성 위험가구가 증가했다.
이용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음식점업은 창업 준비기간이 짧고 잘 준비되지 않은 채 시장에 진입해 생존기간도 단축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현장 경험을 강화하고 교육효과를 제고하도록 창업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공유주방, 상생협력프랜차이즈 등 창업모델을 발굴·보급하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