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정보통신기술(ICT) 장비 사업의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00여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 사업 수요를 조사한 결과 총 6조59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3122억원(5.4%) 늘었다. 2020년 5조원(5조 592억원)을 넘긴 지 2년 만에 6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공공부문 SW·ICT 장비 수요 증가는 SW·ICT 장비 기업에 희소식이다. 매출 확대는 물론 제품·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다.
5년간 공공부문 SW 사업 규모는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공공부문 수요 확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SW 수요는 가히 폭발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SW 기업은 여전히 고전하고 있다. 기회 확대에도 낡은 SW 법·제도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도약을 가로막고 있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격개발, 상용SW 유지관리요율, 낡은 도급-하도급 구조, 공동이행방식, 분리발주 등 고쳐야 할 관행이나 제도가 한둘이 아니다. SW산업 발전은 물론 디지털 강국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문제들이다. 종전의 법·제도가 지속되는 한 SW 산업의 도약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SW기업은 SW 법·제도의 필요성을 여러 번 공론화했고,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절실하다는 방증이다.
갈수록 급증하는 디지털 전환 수요를 감안하면 SW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SW 수요 확대와 더불어 SW 법·제도를 과감하게 개선, 새로운 SW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SW 산업 체질을 개선·고도화하는 방법론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의지와 실천만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