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서 국가차원 디지털대전환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과 최고 전문가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민관 국가디지털혁신위원회(가칭)' 형태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 국가 디지털 대전환 컨트롤타워에 대한 전문가의 공감대가 확인됐다.
고학수 서울대 교수는 '디지털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제안'을 주제로 강력한 국가디지털혁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교수는 “4차위는 민간이 해커톤 등을 통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장으로는 괜찮았지만, 강제력이 부족했다”며 “디지털 전환을 위한 권한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혁신 콘트롤 타워 고려 사안으로 △특정정부부처에 귀속되지 않는 구조 △단순 자문을 넘어 이행담보가 가능하도록 범 정부부처가 협업하는 구조 △민간전문성과 조정기능이 융합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4차위가 맡았던 역할과 기능은 계속돼야 한다”며 “대통령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국가 디지털혁신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기획 역량과 조정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디지털 분야 예산 심의·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국내외 디지털전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권 원장은 “디지털전환 선도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파괴적 혁신을 가져오는 디지털전환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는 디지털혁신을 위한 민간 주도 정부 협력의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방향에 공감을 표시했다.
문명재 연세대 교수는 “디지털혁신을 위해 협력적이고, 갈등 조정 형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민관합동 초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부연구소장은 “현재 500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 중 수백억원만이 규제개혁을 연구하는데 투입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규제개혁”이라며 “민간전문가의 현장의견을 수렴해 규제를 개혁하는 상설 규제개혁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디지털전환 관련 정부정책이 규제일변도로 흐르지 않도록 정부는 민간 실패가 확정된 분야에만 사후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부처간 조율·조정 역할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인권과 공공성이 중심이돼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얼 한국법경제학회장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혁신을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서로 충돌하기보다는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어떻게 강화해 나아갈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폭넓게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4차위와 같은 민관 합동 조직이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