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규 창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창업 시 설립 절차와 운영 관리가 비교적 간편한 개인사업자로 시작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나누는 가장 큰 키워드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구간에 따라 6~45%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일 소득구간이 3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라면 40% 구간까지의 세율을 납부해야 하는데 같은 소득구간의 법인사업자는 20% 구간까지의 세율로 과세 받게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농업, 도소매업의 경우 15억 원 이상, 제조·음식·숙박업의 경우 7.5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서비스업의 경우 5억 원 이상일 때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됩니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투명한 회계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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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과세형평을 위한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 경비율이 축소되었으며,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대상이 61개 업종으로 확대되었고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가 도입되어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이 확대된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기 북부에서 개인 임대 사업을 하는 박 대표는 2년 전 세금 부담 탓에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매년 9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하게 되었고 가업상속에 관한 공제 혜택을 받아 자녀에게 상속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만일 박 대표가 개인사업자로 자녀에게 상속을 했다면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며 유산 과세형을 채택하고 있기에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을 것입니다.
한편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가 되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고 증여 완료 기간 감소, 증여 완료 전 수입 증가, 상속 및 증여에 대한 분쟁 완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 이익잉여금,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절세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은 개인사업보다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투자금 유치, 금융권 자금조달, 사업 입찰, 납품, 제휴 등에 유리하고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 출자 및 지분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분담하기에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전환 시 대표이사의 가족을 임원 및 주주로 구성하여 근로소득을 분산할 수 있기에 중복으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은 정부의 지원정책, 세제혜택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사업 자금 확보와 절세를 통한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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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반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 감면 포괄 양수도, 중소기업 통합, 현물출자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 대표처럼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세 감면 포괄 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세액의 감면 및 이월세액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어 부동산 또는 유형자산 취등록 시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후 5년 안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한다면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혜택을 환원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인 전환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설립 절차, 지출 증빙 및 관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의 사항을 신경 써야 하고 세금 납부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법인의 재무구조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보다 세율이 훨씬 낮으며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사업 확대의 기회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고 세금 절감, 사업 활성화, 가업승계, 제도 정비, 지분구조 등의 검토를 통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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