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며 법인세 부담이 15% 이상 증가했고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부담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상속 및 증여세의 신고세액 축소,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 법인세 25% 증가 등의 이슈는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더욱 악화시켰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어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 혜택과 절세 방법을 찾아 비용을 줄이고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 매년 바뀌는 세법을 잘 파악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놓치지 말고 법인의 업종, 규모 등 특성에 맞는 세액공제 혜택과 감면 요건에 따른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올해 신고하는 법인세는 작년 매출과 소득에 대한 신고로, 세법의 적용 시점도 작년 과세연도분부터다. 세액 공제 항목을 따져보고 기본적인 세금을 구분 짓는 것 외에도 신고, 납부, 관련 서류 제출 등을 정확하게 체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세보다 가산세를 더 많이 낼 수 있다. 가산세는 세법 규정상 각종 의무의 불이행 시 행정상 제재를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조세 형식의 부가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 대표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책임 요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 부과 절차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물론 정부가 중소기업의 영업 환경을 어렵게 만들기만 한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기업의 어음 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 공제를 시행하며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제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꾸려가고 있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하여 고용지원 관련 조세특례 제도를 지원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기술 이전이 용이하도록 특허권 이전 및 특허권 세액감면 혜택을 지원하기도 한다.
중소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부설 연구소, 벤처기업 인증 등을 활용해 비용을 줄이고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상하는 것도 좋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역량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특허권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신기술을 결합하는 경우, 벤처기업 인증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발명한 특허권을 출자 전환하여 자본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가지급금 등 재무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또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기업의 부채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기업 신용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얻게 된다.
이처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정부의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면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물론 기업의 재무리스크를 정리한다면 더 큰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절감한 비용으로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면 조금 더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기업마다 특성과 처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합한 지원 혜택을 찾고 재무리스크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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