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경매 보류 적정성 논란
LG유플러스 "경쟁사보다 먼저 할당해야"
SKT·KT "3개 대역 할당 병행" 목소리
순차할당 vs 병행할당 의견 팽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파수 할당공고 보류는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과 KT까지 주파수 수요를 제기한 게 결정적 배경이 됐다. 과기정통부는 3사가 모두 주파수 수요를 제기하는 만큼 빠른 결정보다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관측됐다. 주파수 할당 논쟁은 LG유플러스 인접 20㎒ 폭과 SK텔레콤·KT 신청(예정) 대역에 대한 '시차할당' 또는 '병행할당'으로 논점이 좁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가동하고 조속히 결론을 낼 방침이지만 사업자 간 논쟁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KT 추가주파수 요청 검토 변수
구현모 KT 대표는 “LG유플러스가 20㎒ 폭 주파수의 추가 할당을 요청한 것은 충분히 공감되고, SK텔레콤이 40㎒ 폭을 요청한 취지도 공감한다”며 “KT도 3.7~4.0㎓ 대역 내에서 수요를 면밀히 검토한 의견을 정부에 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KT도 추가 주파수 수요를 제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인접 20㎒ 폭 추가 할당을 전파법 절차에 의거해 신청한 데 이어 SK텔레콤이 지난달 3.7~3.72㎓ 20㎒ 폭을 신청했다. KT도 적정 주파수에 대한 신청 의사를 밝힘에 따라 통신 3사가 모두 추가 주파수를 신청하는 상황이 됐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원칙으로 '국민 편익' '공정 경쟁' 활성화를 제시했다. 3사가 모두 추가 주파수를 신청함에 따라 공정경쟁을 더 심도있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면서 기존 주파수 할당 일정을 잠정 보류했다.
◇순차할당 vs 병행할당 논쟁
3사가 모두 5G 추가 주파수를 신청하기로 하면서 주파수할당 논쟁은 '시점'이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가동해 법적 절차에 따라 할당 가능 여부, 시점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20㎒ 폭에 대한 사용신청을 접수하고 주파수 간섭제거(클리어링) 등 작업을 완료한 만큼 경쟁사 신청 대역보다 빠른 시차를 둔 순차적 할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SK텔레콤과 KT 신청 대역의 경우 통신장비·단말 개발 등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기에 주파수를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3개 대역 할당을 병행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해 연구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순차적이라고도 할 수 없고 병합하겠다고도 말하기 어렵다. '조속히'라는 말씀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파수할당 원칙 가다듬어야
과기정통부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LG유플러스 인접 20㎒ 폭의 경우 경쟁 수요가 적다는 점이 문제다. 3.7~4.0㎓ 대역의 경우 주파수 파편화 우려 해소 방안, 항공용 주파수와 간섭 해결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통신사 간 주파수를 둘러싼 논쟁은 기술 진화에 따라 새로운 주파수 대역이 개척되면서 앞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입장에서 이통사가 수요를 제기할 때마다 주파수를 공급하는 것은 행정력과 국가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주파수 할당에 대해 정교한 논리와 원칙을 바탕으로 절차를 가다듬는 것은 과기정통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