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위원회 과학과혁신위원장을 맡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과기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을 꼽았다. 그는 “창의적 생각이 발현될 수 있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과학의 미래가 있다”면서 “연구도 규제처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기술주권'을 강조하며 과학기술분야에서 7대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과기혁신 부총리제 도입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우주강국시대 선도 및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기 연구 확대 △지역 연구개발(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기 역량 증진 △과기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과기 인력 양성 등이다.
이 의원은 선대위 과학과혁신위원장으로서 차기 정부의 과기정책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선도형 경제는 '우주' 탐사와 같은 상상의 영역으로, 국가가 지정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선 안 되는 시대”라며 “추격형 경제가 선도형으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모든 것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과기 정책도 거기에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벨과학상 수상자의 나이가 고령화되듯 우리도 과학자가 퇴직 이후에 연구소 직원이 아니더라도 평생 연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과 관련해선 현재 부처별·산하기관별로 쪼개진 주요 R&D 사업들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부처별로 추진되는 R&D와 혁신정책을 상위 수준에서 총괄·조정하고, 기획과 예산권한을 대폭 위임할 것”이라며 “부처 칸막이를 조정하고, 강한 리더십으로 융복합 시대를 이끌 지휘체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위원장은 “과기쪽은 독자적 자율성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체계로, 시스템 자체를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단기·중기 과제에 매몰되지 않고 거대과학, 우주, 기초연구 등 중·장기 과제로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이 한데 묶여 있는 정부 조직과 관련해선 차기 정부에선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보면 미디어, 콘텐츠, ICT쪽을 분리할 것 같다”며 “지난 19대 대선때 거버넌스 개편 관련 보고서를 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중 하나가 거버넌스 문제다. 정부조직 개편을 10년간 안 할 수는 없을 것으로, 꽤 크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디어 분야가 방통위, 문화부, 과기부 등 3개에 걸쳐 있고, 법도 여러 개가 분할돼 있어서 '통합 미디어법'이 필요해 보인다. 민간에서 지원받으려면 어디로 가야할 지 헷갈릴 때 정부가 정리를 해줘야 한다”며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는 혁신적 ICT 거버넌스를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서 요구하는 기술인력의 병역복무대체 요원 확대에 대해선 “2011년 출생아 수가 47만명이었는데 10년만인 2020년에 27만명으로 20만명이 줄었다”며 “지금처럼 병력 중심 체제에서는 절대적 인원이 부족해 병역복무대체 요원은 만들어질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이 후보가 공약한 스마트강군육성, 선택적 모병제 등과도 연관돼 있다”며 “인력문제는 대학과 기업,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연계를 통한 해법도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