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DX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AI로 서면·대면을 의무화하는 법 조항 추출 작업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디지털과 규제, 행정의 원스톱 개혁을 추진하는 '디지털 임시행정조사회'가 법무 IT 솔루션 전문기업 리갈테크와 협력하게 된다. 앞으로 3년간을 집중 개혁 기간으로 지정해 법률, 행정명령 등 약 4만건을 조사한다.
일본에서 개정 작업이 필요한 법조문을 찾기 위해서는 사람이 일일이 키워드를 입력해 검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 없는 조항이 노출되기도 한다. AI를 이용하면 이 같은 작업 시간낭비 없이 원하는 곳만 추려낼 수 있다. AI가 찾아낸 법조문의 효용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람이 판단하게 된다.
현재 일본의 부동산, 건설, 의료 등 분야에는 서면 제출과 육안 확인, 사람에 의한 정기점검 등을 의무화한 규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제방 및 저수시설 점검은 현지에서 육안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카메라 탑재 드론 등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AI 기반 법령 정비가 원활하게 마무리되면 DX 이외에 다른 분야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규제 완화 등 여러 법률이 얽혀 있는 조항을 개정하는 작업을 기존 대비 짧은 기간에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최근 서면이나 대면을 요구하는 규칙·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는 관련 법령 4만건을 일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임시행정조사회는 22일 법 개정을 위한 공통 기준인 '디지털 원칙'을 제시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