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부처 합동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 발표
정부가 내년 사전 청약을 올해 두 배 수준인 7만호로 확대하고, 이를 포함해 내년 총 46만호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과 함께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조기 주택공급 △중장기 공급기반 확충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주거 사다리 복원 등 5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택의 조기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뒀다. 내년도 사전 청약 공급 물량을 올해 3만 8천호의 2배 수준인 7만호까지 확대하고, 1분기에만 남양주 왕숙, 인천계양 등에서 1만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사전청약 3만 2000호 중 3기 신도시 물량을 40% 이상 배정하고, 민간 3만 8000호에는 서울 도심 물량 4000호를 포함하는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 공급한다.
내년 분양 예정 물량 39만호에 사전청약 7만호를 더하면 내년에만 총 46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근 10년 평균 분양물량보다 10만호 이상 많은 수준으로, 기축 매수세를 확실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205만호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압도적 공급을 가시화해 중장기 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공급에 이어 중장기 205만호 공급을 위한 입지 지정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내년 중으로 43만호의 주택공급 후보지에 대한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5만호 공급 계획의 80% 수준인 164만호의 공급 입지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내년 가계 부채 관리를 강화한다.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연 4~5%대로 관리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 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릴 방침이다. 차주단위 DSR 규제를 1월부터 조기에 확대 시행하고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와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등을 통해 가계 대출 질적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편법증여 등 탈세, 투기·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엄정 대응한다. 미성년자 등의 고가주택 매입, 법인·외지인 저가 주택 매집 등 편법·불법 투기 행위를 상시 조사한다.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윤율 상한을 정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한편,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 감면사업 재정비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을 통한 택지 편법입찰 관행 근절에 나선다.
주거 사다리 복원도 추진한다. 앞으로 신규 건설되는 모든 공공 임대주택은 30년간 거주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중산층까지 입주계층을 넓힌 통합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노 장관은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집값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