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정답 오류', 이틀 당겨 15일 선고

생명과학Ⅱ 성적 15일 18시부터 온라인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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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10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덕고등학교 한 3학년 학생의 성적표.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으로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6천515명에 대해서는 이 과목 성적을 공란으로 처리한 채로 통지됐다. 연합뉴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 정답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진 15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로 예정했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학사일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기일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은 법원의 선고가 앞당겨짐에 따라 생명과학Ⅱ 성적도 이날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과목 응시생 6515명은 15일 일 오후 6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성적증명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17일 발표를 예상해 연기됐던 대입 입시 일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미 수험생에게 변경일정이 고지되어 다시 변경한다면 학생들에게 추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은 18일이며, 수시 합격자 추가 모집 일정은 21일까지, 충원 등록 마감은 29일이며 정시모집은 30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며 지난 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답 결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번 문항에 대한 정답 결정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평가원은 생명과학Ⅱ 성적을 공란인 채 지난 10일 성적표를 배부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제시된 지문을 읽고 두 집단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선택지 3개 항목의 진위를 가리는 문항이다. 수험생들은 지문대로 계산하면 동일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로 인해 정답을 풀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내리면서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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