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여러 요인으로 말미암아 급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탄소중립, 글로벌 밸류체인 이슈 등에 더해 현대사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등 국제사회는 새로운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진단검사, 백신, 치료제 개발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 선진국이 인류를 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이 절대적이다. 이같이 과학기술 발전과 인재 양성은 국가 경쟁력에서 매우 중요하며, 현재와 같이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한국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권,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발표 국가경쟁력 세계 23위의 강국으로 성장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30위 부근에 있다.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더 성장해 완숙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정책과 환경에 획기적인 변환을 가져와서 과학기술 강국이 돼야 한다.
현재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30조원 가까이 된다. 10년 전에 비하면 2배, 23년 전 과학기술부 설립 시에 비하면 거의 10배 늘었다.
2001년 이후 매년 GDP 대비 1% 안팎으로 투자해 왔다. 정부 R&D 투자 1위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의 과학기술 분야 관련 기관 예산을 보면 국립보건원(NIH) 57조원, 우주항공국(NASA) 27조원, 국립과학재단(NSF) 11조원 정도 된다.
참고로 미국은 전체 정부R&D 예산의 절반 이상이 국방R&D이다. 한국이 GDP 대비 국가R&D 투자 세계 1, 2위 국가이며 정부 투자도 큰 역할을 했지만 세계 1위 국가와는 절대 액수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 같은 상황 속에 투자 대비 성과 측면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정부 R&D 예산이 매우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하며, 둘째 미국과 같은 과기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을 통해 큰 연구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다.
한국연구재단(NRF)은 정부 산하 최대 연구 지원 기관이다.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7조6000억원이 넘는다. 재단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예산이 정부 R&D 총예산의 약 50%가 되며, 재단은 대부분 대학 연구 지원과 기초연구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단과 출연연의 효율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재단은 정부 부처 집행기관·위탁기관·대행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없이 해당 학문 분야의 전문가 의견이 아니라 비전문가인 부처 공무원의 지침에 따르기만 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출연연 경우 기관장 임기와 관계없이 중장기적 계획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연구를 통해 실질 성과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기관장 임기와 연계한 현재 기관에 대한 평가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출연연 평가가 어렵고, 가시적인 연구 성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R&D 예산의 절대 규모 차이뿐만 아니라 기술 패권 경쟁으로 향하는 현 국제 정세를 고려해도 국제 협력은 전략적이고 외교적인 관점에서 매우 섬세하게 분석하고 설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 R&D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여서 미국과 같은 과학기술 선진국과의 국제 협력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연구자 1인당 연구비 규모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국제 공동연구에서 경쟁력이 있으며 여러 국내 기업이 산업별 글로벌 상위권에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부분이다.
미국은 백악관 내 6 카운실과 6 오피스 가운데 하나인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때는 과학기술부 장관이 부총리급이 된 적도 있고, 청와대에 과기 담당 수석비서관과 특별보좌관 자리가 있기도 했다.
또 한때는 교육부와 과기부가 합친 경우도 있었다. 그동안 정부 R&D 예산은 크게 증가했지만 체계적인 국가 정책과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이 있어 왔는지는 의문이다. 내년에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초변동성 시대를 맞아 국제사회가 새로운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에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지켜 줄 과기 강국을 향한, 잘 준비된 청사진을 기대해 본다.
여준구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 yuh.junku@kiro.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