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을 법으로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개최가 연내 불확실한 가운데 확률형아이템을 둘러싼 게임사·이용자·국회·정부 세 축의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이 이달 중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론칭을 앞두고 후반부 작업 중이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용자가 직접 확률을 검증할 수 있는 모델이다. 확률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비정상 요소가 발견되면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체계다. 넥슨은 모든 시스템을 모든 게임에 순차적용하고 오픈 API 형태로 구축해서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게할 계획이다.
넥슨뿐 아니라 대부분 게임사가 이달부터 강화된 자율규제를 준수하며 확률형아이템으로 발화한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용자에게 전하고 있다. 올해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과도한 상품 구성이나 확률 설정을 지양하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업계는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 후 1년간 자율규제 가치와 효용성을 설파하며 시간을 끄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매서운 여론에 맞춤형 대응을 하고 신규 콘텐츠를 확충해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확률형아이템 발화점이었던 '메이플스토리'는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내며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법제화가 게임 산업 역동성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방어논리도 만들었다. NFT 게임 규제와 같은 실사례를 발굴했다. 확률형아이템 외에 수익모델(BM) 대안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산업후퇴 우려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확률형아이템과 이슈가 다른 이슈에 밀리며 업계가 민심을 돌려세울 방법을 실행하는 동안 이용자 지지를 받았던 국회와 정부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초당적으로 경쟁하듯이 발의한 개정안은 모두 계류 중이다. 국회는 당초 이달 공청회를 열어 게임법전부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붙일 계획이었다. 최근 국회 내 이견이 갈렸던 법제화와 자율규제 정리도 일단락했다. 하지만 간사 협의 사항이 변하고 선거를 앞둔 조정국면에 들어가면서 연내 공청회 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용자와 국회는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원한다. 다만 무엇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조차 아직 시작도 못 한 단계다. 이 때문에 국회도 이용자 감정만을 근거로 통과시키기에는 부담스런 측면이 있는 까닭이다. 향후 관련법 통과 후 시행령 마련 등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수반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