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이재명 후보를 향해 특검 수용 및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23일 “국회법에 정한 예산안 기한이 10일이 채 남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61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토위 예산안 심사는 팽개치고 자당 대선후보 관련 법안 처리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특별법 처리를 요구했다.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 당론으로 발의한 것으로 일명 '이재명 방지법'으로 불린다. 현재 해당 법안에 대해 민주당을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발비리 발생 원인과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부정이익 환수 입법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서는 이 후보 대선공약이자,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대장동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개발이익환수법은 가짜 대장동 방지법”이라고 비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