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고, 화물차 대당 최대 30ℓ를 구매할 수 있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간 거래도 금지된다. 긴급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요소 및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 시행한다. 필요시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우선 차량당 구매할 수 있는 요소수를 제한한다. 승용차는 최대 10ℓ 구매가 가능하다.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 구매할 수 있다.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요소수 사재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단 판매업자가 대형운수업체 등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구매자는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 재판매할 수 없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간 거래는 금지되며, 선의로 제품을 기부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해외 직접구매(직구)도 허용된다.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요소 및 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요소·요소수 관련 기업은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당일 수입·사용·판매량과 재고량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2달간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시켜 수급 리스크 사전 예측에 나선다.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업자는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정보를 매일 익일 정오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추진된다. 사업장 현황 미신고 등 긴급조치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 확보 물량과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국내 요소·요소수 보유 물량 등을 긴급한 수요처로 조속히 배분할 계획이다. 민간 수입업체 보유 요소 가운데 차랑용 700톤은 국내 대형 생산업체로 이송됐다. 이날부터 생산에 투입해 요소수 약 200만ℓ를 생산할 예정이다.
해외로부터 확보한 물량은 긴급한 수요처 중심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호주에서 수입되는 요소수 2만7000ℓ 가운데 4500ℓ는 민간 구급차에 우선적으로 내보낼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공업용 요소수에 대한 수급 정상화와 가격 조기 안정 대책도 내놨다. 공업용 요소·요소수 관세율을 현행 최고 6.5%에서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요소수는 관세 부담 없이 국내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