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는 여러 시사점을 남긴다.
많은 사람이 요소수를 디젤 차량 이용자가 수시로 사용하는 소모성 자재로만 인식했다. 그러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던 구성품이 하나만 빠져도 차량 운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물류와 기계를 넘어 산업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제조업은 다양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결합으로 완성된다. 복잡한 글로벌 원자재 수급 상황과 맞물려 제2, 3의 요소수 대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요소수 사태는 3년 전 일본발 소부장 위기와 닮아 있다. 이번을 계기로 산업 전반에서 원자재와 소부장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별로 갑작스러운 공급 부족에 대비할 아이템과 대책도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요소수 공급난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발생했다. 지난 2015년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유로6'라는 환경 규제를 시행하면서 경유차에 요소수 투입을 의무화했다. 깨끗한 세상으로 가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새로운 기준·규제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지금이라도 확인해 봐야 한다. 과거 국내에도 요소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등 산지 국가들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며 2013년 전후로 생산업체가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요소수 의무화 정책은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
규제는 톱니와 같다. 한번 적용되기 시작하면 뒤로 가는 법이 없다. 앞으로도 새 기준이나 규제를 마련할 때는 더욱더 신중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요소수 대란은 원자재나 소부장에서 사각지대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도 확인시켜 준다. 희토류나 산업용 재료에서 제2, 3의 요소수 사태는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모든 완성품에 복잡한 융·복합 기술이 필요하다. 전선이 넓어진 가운데 모든 부품이나 소재를 자국 기술과 역량으로 모두 확보할 수는 없는 시대다. 이 때문에 글로벌 파트너십 확보와 글로벌 시장 동향을 제대로 살필 시스템이 시급해 보인다.
수입이 불가피한 재료는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분산효과'를 노려야 한다. 중요도가 높거나 조기에 개발이 가능한 것은 국산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도전하기 어려운 과제에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로 우리기업과의 산업 전쟁에 들어선 지 3년 차가 됐다. 당시 위기감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가 됐다. 소부장 파동 이후 우리는 주요 소부장 국산화에 속도를 냈고,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적잖은 성과를 냈다. 일본 현지 언론에서 “공급망 차단으로 위기감이 높아지자 한국에서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가 이뤄졌다”면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이를 가속하는 방아쇠가 됐다”고 언급할 정도다.
우리 정부는 중국, 베트남 등과 연계해 요소수 사태라는 시급한 불은 진화했다. 그러나 긴 호흡으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앞서의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경험을 살려 산업 전반에 걸쳐 소재와 부품 공급망관리(SCM) 대계를 마련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선 안 된다. 요소수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주요 소재의 공급망 관리, 국내외 소재 수급 동향 모니터링, 우선순위가 높은 소부장의 국산화에 더 속도를 높여야 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