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른 경제·사회 대전환을 앞두고, 고등직업교육의 질 악화가 우려된다. 기술발전으로 중등 직업교육만으로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미국은 현재 약 19개 일자리 중 6개 일자리에서 전문대학 이상 교육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교육격차를 줄이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토대로 '고등(직업)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5년 주기 직업교육발전계획과 연동해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 실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교육 공정성 확보는 여·야 후보 모두가 중요하게 내세운 화두다. 고등교육에서 교육격차를 줄이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앞다퉈 내놨다.
대학은 과거 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 이후 장기간 등록금 동결 상태임을 호소하고 있다. 출산율 급감, 입학자원 축소로 비수도권 대학에서 등록금을 통한 최소한의 재원 마련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학생 수를 일반대에 비해 크게 줄인 전문대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에 따르면, 2008년 2조5317억원이었던 등록금 수입은 2019년 2조4280억원으로 1037억원(-4.1%) 줄어들었다. 최근 11년간 누적물가인상율(약 24.7%) 감안하면 약 6569억원(-26%)가 감소했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도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이대로라면 등록금 수입이 지속 축소돼 고등직업교육의 질이 위태롭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대학에선 단기적으로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장학금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이 이뤄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9월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1'에서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2914달러로 OECD 평균(1만1680달러)보다 높다.
OECD 평균을 훌쩍 상회하는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에 비해 고등교육(1만1290달러)은 평균(1만7065달러)에도 못 미치는 약 67% 수준이다. 전문대는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국가 평균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재정정보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어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한국, 콜롬비아만 유일하게 초·중등교육보다 고등교육에 덜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는 OCED 평균 수준의 재정 확보를 위한 재원 규모로 총 3조2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추가로 2조7000억원이 필요하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도입해 내국세의 일정율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장학금 확대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면 한시적 특별회계 설치 방안도 추가 제안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교육정책 중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장학금의 확충을 내세웠다. 또, 전문대에 해당하는 커뮤니티 칼리지의 교육시설 개선과 안전을 위해 80억달러를 투자해 학생들이 첨단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문상 전문대교협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고교생의 대학 진학률이 80%인 것을 감안하면, 더이상 특정계층이나 집단 문제가 아닌 교육복지 차원 접근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범부처 차원 고등교육 재정 확충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