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열풍이 불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인기에 중국 내 관련 상표권 출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상표 검색 사이트를 통해 조사한 결과 지난 9월 27일 최초 오징어 게임 관련 상표 출원이 이뤄진 이후 약 한 달만에 70건 이상 급증했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오징어 게임 상표 46개, 오징어 달고나 상표 1개, 영문 SQUID GAME 관련 상표 30개가 출원됐다.
오징어 게임 관련 상표는 다수 출원인으로부터 지정상품과 서비스 의류(25류), 오락용품(28류), 광고업(35류), 연예오락(41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류로 출원이 이뤄졌으나 CNIPA는 해당 상표들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지는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악의적인 상표 선점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중국 상표법은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 등록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로 명시하고, 이의신청, 무효사유에서 악의적 상표 출원과 등록 및 상표 사재기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또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단속활동인 '검망'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상 위조품 판매행위를 적발하고, 관련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왔다.
CNIPA는 2021년 3월, '악의적인 상표 선점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행동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위법한 특허상표 출원을 대리하는 대리기관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고 법위반 대리기관에 대한 단속활동도 추진해오고 있다.
김송이 연구원은 “CNIPA가 스스로 해당 상표출원을 거절하는 등 자정활동을 기대해볼 수 있다”며 “현지 지식재산 보호기관을 통해 한·중 위조품 단속 공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