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내외적으로 가상자산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전 세계 가상자산 규모도 2018년 초 987조원에서 올해 9월 2774조로 크게 확대됐다.
우리나라는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누적 이용자수가 2020년 12월 147만명에서 2021년 7월 723만명으로 7개월 만에 5배 가량 증가했다. 일 평균 거래금액도 4월에는 22조원을 기록하며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금액인 24조원과 비슷한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다.
토론회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금융투자 소득 분류의 필요성 △디지털자산 감독원 설립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연구원 유튜브 '민주ON'에서 중계하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회장이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금융투자 소득의 분류 필요성'을,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을 주제로 발제한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장성원 핀테크 산업협회 사무처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자리해 토론을 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관련 규제와 함께 과세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의 분류 및 인프라 부족,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