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확대·강화 위한 기초지방정부의 선제적 조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28일 오전 10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20대 대선을 앞두고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8대 공약 제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국내 8개 학회와 기관 협약식,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조정자문위원 위촉, 8대 공약 추진내용 소개에 이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이행을 다짐하는 퍼포먼스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 자치분권을 위한 포괄적 협력을 위해 공동 노력 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주민 행복을 위한 자치분권 8대 공약을 주요 정당 대선후보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주민 행복을 위한 자치분권 8대 공약은 △지방분권 헌법개정 추진 △마을자치 전면 확대 실시 △국세 대 지방세 6:4 등 재정분권 지속 추진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대응 추진 △경찰서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교육자치제 도입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한 권한과 재원의 포괄 이양 △'탄소중립과 에너지분권법'제정 등으로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과 이성 상임부회장(구로구청장), 박순애 한국행정학회 회장(서울대 교수),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의 회장(상지대 교수)과 소순창 차기 회장(건국대 교수), 김남국 한국정치학회 회장(고려대 교수), 임지봉 한국헌법학회의 회장(서강대 교수)과 이상경 차기 회장(서울시립대 교수), 강기홍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서울과기대 교수),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 회장(부산대 교수), 최승원 사회복지법제학회 회장(이화여대 교수), 최종술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회장(동의대 교수), 손희준 한국지방재정학회 전회장(청주대 교수)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