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동 서울대 교수(전 대통령비서실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은 13일 “국가 전략 기술의 선제적 관리가 가능한 특허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10주년 대국민보고회에서 '혁신국가 대한민국의 비전과 지식재산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한 미션지향적 혁신정책이 필요하다”며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복지 관련 핵심 기술과 미래 과학과 산업을 지배할 게임의 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적 지식재산권이 혁신 유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수동적 보호에서 적극적 창출이 가능하고 국가적 전략기술의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특허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행사는 지재위 출범 10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10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기조연설,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가 토의 등이 진행됐다.
정상조 공동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갑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회장이 각각 축사를 전했다.
백만기 법무법인 김앤장 변리사가 '디지털 전환 시대, 향후 10년의 지식재산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토론 발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10년의 성과 및 미래'를 주제로 지난 성과 및 한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대비한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지재위는 이번 대국민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상조 공동위원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함께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의 혁신이 동반돼야 한다”며 “연구자의 도전적 기술개발과 기업의 신속한 투자가 촉진돼 양질의 지식재산권으로 결실이 맺어진다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