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를 방지할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국회에는 공정한 망 이용대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법률이 발의된 가운데, 실질적인 입법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임 장관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망 이용대가는 사업자 간 자율 협상이 우선이지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도 필요하다”며 “국회 입법 과정이 시작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데이터트래픽이 급증하는 반면에, 망 이용대가를 외면하고 있다며 임 장관에 대책을 질의했다.
김 부의장은 “국내 통신사 데이터트래픽 상위 10개 서비스 중 해외 서비스가 6개에 이른다”며 “데이터트래픽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해외 CP가 망 이용대가 협상에 응하지 않아 국내 인터넷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CP가 정당한 망 사용료 지급할 수 있도록 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입법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