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감염추적시스템 문제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 의원을 비롯해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했으며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박원섭 강원도 방역대응과장, 안영집 전 싱가포르 대사, 박영준 질병관리청 역학조사분석담당관, 신현영 국회의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 교수는 한국이 코로나와 공존하며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접촉자 추적관리 시스템 효과를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현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현황을 점검하고 앱 기반 추적관리 시스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패널들은 감염자 발생 시 지난 2주간 동선을 추적해 밀접 접촉자를 확인하는 싱가포르 접촉자 추적관리 시스템과 같은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현행 역학조사는 카드 결제내역, QR코드 정보, 위성항법시스템(GPS) 정보, 폐쇄회로(CC)TV 정보 등으로 밀접접촉자를 파악하기 때문에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는 데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어 대안이 요구된다.
안 의원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현행 방역시스템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왔다”면서 “늦었지만 더 편리하고 가성비 높은 디지털 방역 체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후원으로 마련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
